경매명도확인서 무너진 하늘이 솟아나는 구멍을 찾으면
누군가의 생일에는 케이크는 항상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럿이 모여서 축하를 하는 자리라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조금씩 나눠 먹으면 금방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 생각보다 케이크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받지만, 그리고 냉장고에 쌓이기만 하면 먹을 때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케이크 대신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좋지만 그럴만한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찾게 됩니다.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보는 경우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영혼을 모아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깡통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 상황이 최근에는 뉴스나 기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집에 들어올 때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적절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또는 건물 자체가 경매에 부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할 때와는 다른 집주인이 와서 살던 곳을 옮겨달라고 한다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당황스럽고 막연할 것입니다.
배당금에서 보상받는 방법
이런 일이 세입자에게 생겼다면 이전 집주인도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속적으로 연체로 인해 자신의 명의의 집 또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유자인 세입자가 경매에 낙찰된 새 집주인에게 경매명도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됐을 때 배당금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부동산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옳을 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점유자 요구대로 경매명도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전달하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때는 강제집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서류에는 점유자가 배당금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명하였음을 확실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번호와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른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어요.가차없는 사람이 없다면 이전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한 선택이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 계약 하나를 할 때 오가는 금액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또한 자신의 피해를 빨리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눈앞이 캄캄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한 숙련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언을 구해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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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현이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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