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경기국제공항 타당성조사, 화성시. 동의 없이 광고 금지

국토해양부, 경기국제공항 타당성조사, 화성시. 동의 없이 광고 금지

등록 2023.03.13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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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통합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내전을 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의 공식 입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 관할 이전 반대”다.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성환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왜곡된 홍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수원공항에 항의를 촉구했다.

이전 예정 -군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주목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공항 건설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경기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가 개입할 일이므로 검열 대상이 아니며, 군수청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정부.

그러다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추진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민사분쟁 지역에서 복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조사도 경기도의회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연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예산 3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집행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관련 상임위를 조율했고, 경기도청 조사 시점도 불투명하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서비스 추진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 수원시가 주장하는 민군통합공항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방부도 임시이전 승인 없이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관할권 이전 거부”라는 공식 입장과 경기공항도 정부 공식 입장이 명확해지면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국제공항 육성과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용역조사는 화성시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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