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플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저희 브라이트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부산에서 몇 안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증과 행정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동대처가 중요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사건처리 경험 유무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혼자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하루빨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꼭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악플로 고소를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운영 누구나 한번쯤은!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공한 유튜버들의 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도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페이지에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유튜브는 과도한 악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 BJ 방송의 경우 악플을 넘어 외모나 몸매, 복장,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는 성희롱 댓글까지 달고 유튜브 악플 고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타인의 유튜브 영상에 함부로 댓글을 달면 그 내용이나 수위 등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연히 사실 등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처벌 수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까지또한 단순히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여 유튜브에 악성 성희롱 댓글을 남긴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므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람의 성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 지원이 필요한가요?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은 악성 댓글이나 성희롱 댓글로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들이 여성 BJ로 활동하고 있는데 방송에 들어와서 이상한 요구를 해서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답하기보다 그때그때 캡처를 해 놓고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형사 고소를 의뢰하면 됩니다.

키보드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 지나칠 때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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