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0.056% 채혈측정 0.182% 채혈측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1년- 2022년 4월 25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1년 – 음주운전면허 취소 경감 및 구제 검토?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형사절차(변호인의견서) 위 4가지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4. 형사절차를 선택했습니다.
행정심판재결 이전 검사의 벌금형 결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채혈측정치보다 호흡측정치 적용 형사처벌0.182% 음주운전면허 취소예정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음주운전 적발 호흡측정 0.056% 채혈측정 0.182%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행정심판청구 이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사건은 행정심판 청구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다툼이 중요하여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호흡측정 불복 채혈 0.182%처벌기준 호흡측정 0.056% 또는 채혈측정 0.182%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보다운전면허 정지 기준치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예정이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사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결정하여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관계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취하가능경찰서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 포스팅 자료<2022년 3월 16일> https://blog.naver.com/optimana7942/222674529231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호흡측정 0.056%, 채혈측정 0.182% 상승기 구간의 경우 처벌 가능 여부와 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호흡측정 0.056%, 채혈…blog.naver.com검사의 200만원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 발령 시 운전면허 정치처분으로 변경 요청하면 사건은 끝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체적 상담행정심판의 형사절차 검토 필요성검사의 200만원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 발령 시 운전면허 정치처분으로 변경 요청하면 사건은 끝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체적 상담행정심판의 형사절차 검토 필요성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외 010-6600-791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사건 내용 확인 후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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