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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승, 김영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승, 김영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벌써 봄이 왔나봐요.코트가 얇아지면 옷에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져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분실물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지품은 잘 챙겨가세요.
SRT 유실물 회수율 55% 휴대전화 가방 꼭 챙겨가세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에서 승객이 두고 온 물건의 절반 정도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www.yna.co.kr
2018년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SRT에서 조사한 3월 유실물 수가 승객 1만 명당 5.7개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3월에는 도서·식품 분실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Pixabay에서 입수한 Erdenebayar Bayansan님의 이미지입니다.
로펌 백승에 방문한 의뢰자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우면 처벌받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디서, 뭘 주웠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Pixabay에서 입수한 minwoopark씨의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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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적이 많은 길거리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별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운 후 소유 의사로 가져가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법」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습득물 가액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은 물건을 찾아서 기쁘고, 찾아준 사람은 보상금을 받아서 기쁘고, 서로에게 좋은 결과죠?
Pixabay에서 입수한 Capri23auto씨의 이미지입니다.
단, 물건을 반납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주의하세요.따라서 길거리 등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세요.가장 가까운 파출소 등에 반드시 맡겨주세요!
그럼 길거리가 아닌 사람의 가게 등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Pixabay에서 입수한 Hans Braxmeier씨의 화상입니다.
즉, 식당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때에는 물건의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식당 등의 주인 점유로 보아 타인의 물건을 소유할 의사로 갖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절도죄는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여관, 당구장 PC방에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 성립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지하철, 고속버스 중 승객이 두고 간 것은 유실물에 해당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부인되거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까요.다산동에 위치한 도농역 인근 남양주법률사무소 백승과 함께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로펌 백승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5호로펌 백승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5호로펌 백승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