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0.182% 호흡측정 0.056%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변호인의견서제출 검사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음주운전 호흡측정 0.056% 채혈측정 0.182% 채혈측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1년- 2022년 4월 25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1년 – 음주운전면허 취소 경감 및 구제 검토?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형사절차(변호인의견서) 위 4가지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4. 형사절차를 선택했습니다. 행정심판재결 이전 검사의 벌금형 결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 Read more